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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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018.07.24)

공공기관소식, 뉴스, 사회적경제 알림 | 2018년 07월 24일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수의계약 한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드디어 오늘(2018.07.24)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수의계약 한도 확대 >

  • 법령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 시행일 : 2018.07.24.
  • 개정이유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25조 및 제30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경우에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을 충족하는 기업

< 행정안전부 고시 :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2018.07.24 시행 >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
    가. 인증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
    나.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다.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라.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3. 위 고용비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요약)
    -저소득자(월평균 가구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확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방법 (잠정안) >

  • 아래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7/25 기준).
대상기업 확인기관 방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진흥원 –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신청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90일 예상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진흥원
자활기업 중앙자활센터
마을기업 시도별 중간지원기관

 

(붙임)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_180724시행 [gview file=”http://seoffice.co.kr/wp-content/uploads/2018/07/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_180724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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