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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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 알림 | 2018년 0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6일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장려금 도입 ]

청년층 생계수급자 15만여 명 등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다.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 지자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창업지원 개요 >

  • (대상) 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인 만18~34세 청년
  • (업종) 요식업, 문화, 스포츠, 쇼핑몰·유통 등 청년선호 업종 중심
  • (과정) 심리적 자립·사회적응 스킬훈련(1년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2·3년차)
  • (지원) 사업준비금(최대 3천만원), 근로사업비(30%)를 50%로 확대, 창업포상

구직 중인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취업청년에게는 2019년부터 도입될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의 30% 소득공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규모화 지원 ]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성립되다보니 구성원의 1/3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하여 왔다.

2019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1/3(수급자는 1/5)로 제한을 완화하여 자활기업 창업과 유지를 더 쉽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집수리·간병사업 등)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앙자활센터-LH간 업무협약(18년6월),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업무에 자활기업을 투입, 협력분야를 향후 도시재생사업 전반으로 확대 계획

또한,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화와 규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자활기금, 지자체 부지 활용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설치 등 지원

[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

자활사업 참여와 진입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참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참여자 훈련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보장한다.

종전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주로 ‘취업경로’로 우선 유도하여 왔다.

앞으로는 ‘즉시 취업’과 ‘중장기적인 취·창업 준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지나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 조건부수급자 역량평가 및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연구 진행 중

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평가도 현재 근로능력(국민연금공단), 자활역량(지자체), 취업준비도(고용복지+센터), 자립역량(지역자활센터)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 자활기업 지원 기반(인프라) 개편 ]

현재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50여개의 지역자활센터 등의 조직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먼저, 중앙자활센터(연수원 포함)와 광역자활센터를 (가칭)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위탁체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지원, 참여자에 대한 정보화 사업과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심의 지원, 인력 교육훈련 등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사업단 운영 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8년 6월, 9개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중

이를 통해 원활한 예비 자활기업 육성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 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는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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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활기업으로_2만여_개_일자리_만든다 [gview file=”http://seoffice.co.kr/wp-content/uploads/2018/07/7.26.목.조간_자활기업으로_2만여_개_일자리_만든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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